스위스 영주권 제도

스위스 영주권 제도 

 

1. 명칭: B-Permit (Ausländerausweis B), C-Permit (Ausländerausweis C)

 

2. 형테: 카드

 

3. 유효기간:

B-Permit : EU/EFTA 국적자는 5년, 기타 1년, C-Permit : 무기한 (5년 마다 형식적 갱신 필요)

 

4. 신청자격(취득조건):

B-Permit : 취업 허가자, 국적자의 배우자

C-Permit : 5년 거주 대상자 : 무국적자, 난민 및 EU/EFTA 국가, 미국, 캐나다, 안도라, 모나코, 산마리노, 바티칸 국적자

10년 거주 대상자 : 여타 외국인

스위스인과 결혼한 외국인: 혼인일로부터 5년 이후 (스위스 거주시), 혼인일로부터 6년 이후 (외국 거주시)

 

5. 수속절차: 거주지 관할관청에 신청

 

6. 효력상실사유(취소사유):

 

징계 차원의 효력상실

신청과정 중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대 사항을 누락한 경우

장기간의 징역 및 형법상의 중대 징계를 받은 경우

스위스나 외국에서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한 자

지속적으로 지난친 수준의 사회복지 수급을 요구하는 자

(15년 미만의 체류자에 한해 적용)

기타의 경우

스위스에서 본국으로 영구귀국 시

영주권 기간만료 이후 갱신 신청 하지 않는 경우

신고 없이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

 

7. 부활제도: 신규입국자와 같은 신분으로 다시 신청.

예외적 경우에 한해 의무체류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음.

 

8. 포기제도: 스위스에서 본국으로 영구귀국 시

(영주권 소지자가 거주지 관할관청에 출국 통보함으로)

 

9. 신청기관 홈페이지: 각 칸톤의 관할부서

 

영주권자 

1. 국외체재 허용기간: 신고없이 6개월 해외체재 가능. 6개월 이상 체류시,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.

 

2. 재입국 허가제도: 특별한 규정 없음.

 

3.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: 선거권, 피선거권 등 일부 정치분야에서 권리제한이 있을 뿐, 경제활동, 사회복지혜택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적자와 동등한 권리 수혜

 

4. 기타사항:(2005년과 비교하여 변동, 특기사항 기재)

 

국적제도

 

1. 국적제도의 규정법령(헌법,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)

헌법 38조 시민권의 취득 및 상실, 연방시민권법.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,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대해서는 연방법에서 관할.

 

2. 국적취득조건: 스위스 거주 12년, 스위스 국적자와 혼인한 자, 5년 거주

 

3. 국적상실조건:

국적 포기: 스위스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국적 소유시 소정의 절차를 통해 포기 가능

국적 박탈: 스위스의 국익과 명예에 지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연방정부는 지방관할관청과 협의, 국적을 박탈할 수 있음.

 

출처. 주 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